[공정안전자료] 법 제104조 유해인자 분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작성 대상

   - 법 제104조 분류기준 해당 화학물질

 

 

▣ 작성 내용

   - 제품명

   - 구성물질 중 법 제104조 분류기준 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 안전보건상 취급 주의사항, 건강ㆍ환경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 물리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작성 및 제공

   - 작성 및 제출 : 화학물질 제조자, 수입자 (공단)

   - 제공 : 화학물질 양도, 제공자

 

 

▣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 -> 대체 명칭 및 함유량

   - 중대한 건강장해 초래우려 물질 불가

   - 유효기간 5년, 5년 단위 연장승인

   - 의사,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근로자 대표, 역학조사기관:정보요구

 

 

▣ 법 제104조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

   - 구성물질 중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별도 제출

   - 단,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모두 포함된 경우 및 국외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출하려는 경우로 해당 물질 없음 확인서류 제출 시 제외

 

 

▣ 물질안전보건자료 변경 제출

   - 제출명,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 유해성 및 위험성 변경 시

 

 

▣ 국외제조자의 정보 제출

   - 내국인, 국내 거주자를 선임하여 업무수행 가능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미 분류물질 확인서류 제출, 승인 및 연장승인 등

   - 선임자가 수입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 시행시점

   - 제도 전체 (제11조~제116조) : 2021.1.16

   - 노동부장관 제출 및 제공, 대체자료 승인 :  2026.1.16 기한(5년 미초관)

 

 

▣  법 제104조 유해인자 분류기준

▶ 물리적 위험성(16종)

폭발성물질	인화성가스
인화성액체	인화성고체
인화성에어로졸	물 반응성물질
산화성 가스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	고압가스
자기반응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
자연발화성 고체	자기발열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금속부식성 물질

 

 

▶ 건강 및 환경 유해성(12종)

급성독성물질	피부 부식성 및 자극성 물질
심한 눈 손상성 및 자극성 물질	호흡기 과민성 물질
피부 과민성 물질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 독성물질
특정 표적장기 독성물질(1회노출)	특정 표적장기 독성물질(반복노출)
흡인 유해성 물질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