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전보건규칙 기준 인정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23년 11월 14일(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2023년 11월 14일(화)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 및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기술변화 등 산업현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현장 적합성 및 작동성을 높임으로써, 안전기준이 실질적인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기준으로 작동 할 수 있도록 법령과 관련 기준 차질 없이 지속해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반도체업 등 국가핵심산업 현장 애로사항 합리적 개선 1-1. 비상구 설치 관련, 건축법상 기준 준수시 안전보건규칙상 기준 충족 인정 안전보건규칙, 건축법 시행령 등 각 법령에서 비상구 설치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반도체공장 신축 시 비상구와 피난용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데 혼란이 발생한다는 건의가 지속되었다... 2023. 12. 20.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