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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 확인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 확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도급계약 체결 및 건설공사 사업계획 수립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참조하여 법정 최저수준 이상의 산업안전.. 2023. 12. 22.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000호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23. 12. 22.
24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4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웹용 첨부자료는 2023년 11월 14일 개정된 법령정보를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추가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부칙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최신 제개정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운로드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edSeq=45618&codeSeq=1100000&medForm=&menuId=-1100000&mode=.. 2023. 12. 2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23년 11월 14일(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2023년 11월 14일(화)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 및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기술변화 등 산업현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현장 적합성 및 작동성을 높임으로써, 안전기준이 실질적인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기준으로 작동 할 수 있도록 법령과 관련 기준 차질 없이 지속해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반도체업 등 국가핵심산업 현장 애로사항 합리적 개선 1-1. 비상구 설치 관련, 건축법상 기준 준수시 안전보건규칙상 기준 충족 인정 안전보건규칙, 건축법 시행령 등 각 법령에서 비상구 설치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반도체공장 신축 시 비상구와 피난용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데 혼란이 발생한다는 건의가 지속되었다... 2023. 12. 20.
통계로 보는 2022년 산업재해 산업재해 통계 자료 2023. 12. 20.
스마트 건설 기술 OSC From 현대건설 건설 패러다임의 변화 건설 현장에서 높게 쌓인 각종 자재와 장비들. 현장을 바쁘게 오가며 시설물을 가공하고 제작하는 사람들. 흔히 건설 현장하면 떠오르는 이러한 풍경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조합하듯 미리 제작된 건축 자재를 조립하고 시끄러운 공사 소음도, 뿌연 분진도 없는데요. 이것이 바로 OSC(Off-Site Construction)로 달라진 건설 현장의 모습입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OSC는 기존의 현장 생산 방식에서 공장 생산 방식으로 전환을 말하는데요. 이는 곧 건설 생산 방식의 혁신이라고도 불립니다. 현재 건설 산업이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스마트 건설 기술로 생산성을 높이고 친환경까지 고려할 수 있는 공법, OSC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OSC.. 2023. 12. 19.
OSC (Off-Site Construction) 건설공사 기술 OCS 건설공사 - KCS 10 70 50 : 2023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OSC (Off-Site Construction) 건설공사 기술을 적용한 토목, 건축 등을 포함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서 OSC 건설공사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OSC 건설공사 기술 적용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이 기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산업표준화법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하도급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스마트건설활성화 지침 1.2.2 관련 기준 ..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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